[중앙칼럼] "연봉 20만불 서민이 안 나오게 하려면"

연봉 10만 달러. 아메리칸 드림의 입구로 여겨지던 소득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에선 그 정도로는 안정적인 삶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빠듯한 생활을 겨우 유지하거나, 심지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수준이 돼가고 있다.     심지어 북가주 일부 카운티에선 연 10만 달러가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남가주 몇몇 카운티도 곧 그렇게 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렌딩트리의 최근 보고서는 10만 달러의 취약성을 숫자로 보여준다. 전국 100대 대도시 가운데 25곳에서 그 돈을 벌고도 세 식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샌호세,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이고 등 고소득 일자리가 몰려 있는 곳에선 주거비·보육비·교통비 등의 고정 경비가 소득을 웃돈다. 특히 샌호세에선 매달 2000달러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한다.   정부나 싱크탱크에서는 전국 중간소득의 67~200%를 중산층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무늬만 충산층’이다. 주택 마련, 교육, 의료비, 노후 준비를 감당하기 버거운 가정이 대부분이다.     온라인 부동산 회사 레드핀의 분석은 이 위기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덴버,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등 주요 도시에서 자녀 두 명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비가 임대료를 넘어선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대도시를 떠나는 이유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상승을 넘어 중산층의 붕괴를 상징한다. 중산층은 소비경제의 엔진이자, 사회적 계층 이동의 완충지대, 그리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토대다. 중산층이 견고해야 사회경제적 안정이 가능하다.   “중산층의 붕괴는 곧 소비 기반 경제의 위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말은 이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다. 그의 경고대로 중산층의 몰락은 내수 시장의 축소와 소비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선 집집마다 줄이고, 아낀다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위기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가장 손쉽고 그럴 듯해보이는 게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돈과 표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그에 동조한다. 실제 가주 하원은 주거비, 육아비, 식비, 교통비를 다루는 4개의 특위를 설치했다. 재정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산층에게 육아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교통비의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의의 정부가 가장 잘 하는 일은 납세자 돈 더 걷어 문제 해결에 쓰는 것이다.     그러나 진도가 더 나가기 전에 생각해볼 게 있다. 중산층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까지 이른 데엔 혹시 정부와 정치의 책임이 없는지 말이다. 가주는 타주에 비해 세금도 무겁고, 규제도 강하다. 렌트비 오르면 못 올리게 누르고, 서민 생활이 어렵다 하면 최저임금 올리고,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인증 규제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최종 비용에 얹혀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불필요한 규제를 더 풀 수는 없는지, 방만한 재정지출을 줄여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원시켜줄 방법은 없는지 말이다. 그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는 납세자 돈을 쉽게 뜯어가는 일만 되풀이할 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가 무작정 재정을 또 투입해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세금은 더 무거워진다. 또 거창한 규제를 새로 만들어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면, 시장은 더욱 왜곡될 것이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간, 몇 년 뒤 ‘연봉 20만 달러 서민’이라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중산층 생활비 상승 전국 중간소득 노벨경제학상 수상자